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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 승인, 중요사항에 대한 동의·승인 등의 의결권으로 정책집행에 관여하게 되고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통제 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 밖에 청원수리,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등을 처리 한다.

조례제정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자치법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고, 법령이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 주민에게 불리한 내용을 규정해서는 안된다.

조례제정 순서

예산안의 심의ㆍ확정 및 결산 승인

예산이란 한 해 동안의 자치단체의 살림 규모라 할 수 있다. 예산안은 군수가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본회의에서 심의·확정하고, 또한 결산승인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이 세입·세출에 의한 수입과 지출이 적법·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서 예산이 사전적 승인이라면 결산은 집행기관의 의회에 대한 사후 재정보고이며 집행기관은 결산에 의하여 사후감독을 받는 것이다.

예산안의 심의ㆍ확정 및 결산 승인 순서

행정사무감사ㆍ조사

행정사무감사사진

  • 행정사무감사 :  매년 정례회 기간중 7일이내 군정전반감사
  • 행정사무조사 :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 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행정사항 중 특정사안조사
  •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절차

행정사무감사 처리 절차

행정사무조사 처리 절차

행정사무조사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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