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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22 부안군 행정 개선 요청(1)-소송제도에 대하여
작성자 성무현 조회수 219 등록일 2021-02-01 09:46:10

안녕하십니까?

민원인은 부안군에 임야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부안군수의 행정과 관련하여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참여광장을 통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소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토지인도 소송과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을 소개합니다.

토지인도 소송은 부안군수를 피고로 하여 민원인의 토지 위에 있는 포장도로, 가드레일, 옹벽, 표지판 및 지하의 상수도를 철거하여 토지를 인도하여 달라는 소송입니다. 20193월에 소송을 시작하여 2020.08.18 1심 승소하였고, 2021.02.17 2심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은 부안군수가 토지인도 소송 2심에서도 패소가 예상되자, 무지한 부안군민을 선동하여 토지인도 소송을 유리하게 하고자 목적으로 민원인에게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을 청구하게 지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수와 얽힌 소송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 인터넷신문에 실린 기사 내용입니다.

부안군의회는 지난 27 열흘 일정의 318 임시회를 시작했다. 임시회 첫날인 27 상임위원회를 열어 12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한 안건은 다음 5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부안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안 - 기획감사담당관

국민권익위 권고안을 반영해 고문변호사를 2 이내에서 4 이내로 조정하고 고문변호사 위촉 공개모집 또는 추천방식을 추가 도입하는 것이 내용이다. 오장환 의원은 부안군 고문변호사의 업무처리가 2명으로 부족한지 질의했다. 이에 한동일 기획감사담당관은지금은 2명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해당 업무 수요가 것으로 예상된다 답했다. 이태근 의원은 지난해 부안군이 진행한 소송 건수에 관해 물었다. 부안군은 지난해 35건의 소송 27건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11 승소하고 1 패소했다. 연간 고문변호사 1 법률자문은 80 정도다.

위 기사 중 2020년 부안군이 패소한 1건이 민원인과의 토지인도 소송입니다. 민원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홀로 부안군 고문변호사와의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민원인은 2021.01.18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부안군수가 토지인도 판결문 송달 후 1개월이내에 토지인도를 하지 않으면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배상금으로 부안군수 개인을 상대로 5억원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5억원 손해배상금 소송은 변호사비 1,340만원, 인지액 1,849,500원으로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비를 물어줘야 하므로 소송비용만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2021.01.26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부안군민을 불법으로 동원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인 위자료 300만원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인의 부안군수 개인으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이 예고되자, 부안군수는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부안군 고문변호사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04.14 일부 수정된 조례가 갑자기 전면 개정하는 이유를 달리 설명할 수 없습니다.

민원인은 부안군수의 잘못된 행정을 견제하는 부안군의회가 이를 바로잡아 주기를 요청합니다. 민원인이 요청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안군 고문변호사 조례 개정

2(위촉) 군수는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4인이내의 고문변호사를 공개모집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소송 건수가 증가하여 4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로 운영에 비용이 과다 소요되면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3(고문사항)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 군수 개인을 피고로 하는 소송은 부안군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 패소할 경우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 비용은 군수가 부담하여야 한다)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법령해석 및 질의응답에 관한 사항 등

② 고문변호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자문 및 소송수행을 기피하거나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등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한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

5(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고문변호사 운영은 사건배당건수, 사건배당기간, 사건배당금액 등을 근거로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사건실적부는 부안군의회에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부안군 소송수행자 역할 정의

민원인은 부안군수와 토지인도 소송에서 부안군수는 소송수행자에게 위임하고, 소송수행자는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하고, 부안군수와 소송수행자는 소송 진행을 체크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민원인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민원인은 전북도지사가 소송수행자에게 지시한 내용을 참고 사례로 소개합니다.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소송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ㆍ사후 보고하고 특별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변론(전심급)단계

○ 준비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 보고

○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요지를 적시 보고

○ 소송 진행 중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는 때에는 3일 이내에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 보고

○ 화해, 인락 및 「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탈퇴 시 지휘 요청

○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266조 참조),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도 즉시 신청 여부에 대한 지휘 요청(「민사소송법」 제268조 참조) 다만, 원처분이 처분청의 직권취소 또는 행정심판의 인용재결로 취소된 경우 및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2. 선고단계

○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보고하고, 판결, 결정, 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일자를 명기한 후 3일 이내에 송부

○ 상소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단서 및 제425조에 따른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시 지휘 요청

○ 행정청 패소사건은 「민사소송법」 제396조 및 제425조의 기간 내에 그 상소 여부를 보고

○ 상소장, 상소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 첨부 보고

3. 확정단계

○ 판결, 결정, 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당해 법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보고

○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그 비용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4. 공통

○ 그 밖에 소송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는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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