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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23 부안군 행정 개선 요청(1)-소송제도에 대하여(2)
작성자 성무현 조회수 172 등록일 2021-02-01 09:48:42

부안군도 전북도청과 같이 소송수행자에게 명확하게 역할을 부여해야 합니다.

 

3. 부안군 소송수행자 업무 변경 주기

소송수행자가 장기간 동일 업무를 수행하면 특정 고문변호사와 밀접한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1년마다 업무를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위 내용을 참여광장에 공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하여 민원인은 깊이 고뇌하였으며,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부안군수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였는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서 부안군의회의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이 것이 부안군 전체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안군수 및 사건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할 생각은 전혀 없으며 공익을 위하여 제보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부안군의회 참여광장을 통하여 부안군의 잘못된 행정을 시리즈로 올릴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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