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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24 부안군 행정 개선 요청(2)-도로지정에 대하여
작성자 성무현 조회수 178 등록일 2021-02-02 10:32:22

안녕하십니까?

민원인은 부안군에 임야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로지정 관련 부안군 행정의 개선사항을 기술하겠습니다.

민원인과 부안군수의 토지인도 소송은 부안군이 불법 점유, 관리하는 도로를 건축이 가능한 도로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를 거부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안군 건축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32(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결정고시가 되었으나 미개설된 도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한정면허 포함) 노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3. 복개된 하천, 복개된 구거부지로서 포장된 통로

4. 제방도로 및 공원 내 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

5.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6. 새마을사업, 마을안길포장사업 등 국가 또는 군의 사업 시행으로 포장된 통행로

 

이러한 건축조례의 도로지정 조항은 지자체를 상대로 도로철거 후 토지인도 청구 분쟁이 늘어나자, 토지소유주와 도로지정 협상이 불가능하면 강제로 군수가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지정에 대하여 부안군의회에 요청하는 사항을 기술하겠습니다.

1. 토지인도 미소송 상태의 통행로 개선

민원인은 부안군에는 아직도 부안군이 도로로 관리하면서 도로 지정을 하지 않은 통행로가 많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러한 추측의 근거에는 부안군수가 민원인과의 소송이 선례가 되면 많은 곤란이 있다고 민원인의 토지를 매입하여 소송을 취하시키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안군의회는 부안군에 도로 미지정 통행로 자료를 요청하여 토지인도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불용지 특별예산 책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 토지인도 소송에서 패소한 통행로 개선

부안군수는 민원인과의 토지인도 소송에서 패소하여 도로철거가 예정됨에 따라 20171월 수립한 농어촌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합니다. 부안군의회는 토지인도 소송 결과로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빨리 진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합니다.

다음 편은 부안군 행정 개선 요청(3)-상수도 설치에 대하여를 올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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