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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25 부안군 행정 개선 요청(3)-상수도설치에 대하여
작성자 성무현 조회수 176 등록일 2021-02-03 09:27:49

안녕하십니까?

민원인은 부안군에 임야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수도 설치 관련 부안군 행정의 개선사항을 기술하겠습니다.

민원인의 토지에 부안군이 이전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상수도를 설치하였습니다. 부안군수를 상대로 토지인도 소송에서 부안군수는 부안군예산을 들여 설치한 상수도에 대하여 설치 시기, 토지사용승낙서 제출을 하지 않아서 패소하였습니다. 부안군수는 토지인도 소송에서 패하더라도 상수도 설치시기를 밝히지 않았고, 토지사용승낙서도 제출하지 않는 무리한 소송전략을 펼쳤습니다. 감추고 싶은 불편한 진실이 있는 듯 합니다.  

부안군의회는 부안군이 상수도를 설치하면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않은 현황을 조사하시어 토지소유주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다음 편은 부안군 행정 개선 요청(4)-용도지역지정에 대하여를 올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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